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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온라인 수수료 감면사무 대표 목록(10종)】
연 번 |
민원사무명 |
온라인 수수료 |
방문 수수료 |
1 |
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·열람 |
0 |
발급400원, 열람300원 |
2 |
자동차등록원부 등·초본 발급·열람 |
0 |
발급300원, 열람100원 |
3 |
토지(임야)대장 열람·등본발급 |
발급300원, 열람200원 본인무료 |
발급500원, 열람300원 |
4 |
건축물대장 등·초본 발급·열람 |
0 |
발급500원, 열람300원 |
5 |
지적도(임야도) 열람·등본교부 |
0 |
발급700원, 열람400원 |
6 |
농지원부 등본교부 |
0 |
1,000원 |
7 |
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|
600원 |
700원 |
8 |
출입국 사실증명 |
0 |
1,000원 |
9 |
(고등학교)성적증명 |
0 |
300원 |
10 |
(초‧중‧고등학교)졸업증명 |
0 |
300원 |
문의 : 연제구청 민원여권과(☏ 051)665-4261~2, 4264, 4268)
○ 온라인 수수료 감면사무 목록(‘11.4)
연 번 |
민원 사무명 |
방문 수수료 |
온라인 수수료 |
1 |
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·열람 |
발급400원, 열람300원 |
0 |
2 |
자동차등록원부 등·초본 발급·열람 |
발급300원, 열람100원 |
0 |
3 |
토지(임야)대장 열람·등본발급 |
발급500원, 열람300원 |
발급300원, 열람200원 본인무료 |
4 |
건축물대장 등·초본 발급·열람 |
발급500원, 열람300원 |
0 |
5 |
지적도(임야도) 열람·등본교부 |
발급700원, 열람400원 |
0 |
6 |
농지원부 등본교부 |
1,000원 |
0 |
7 |
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|
700원 |
600원 |
8 |
출입국 사실증명 |
1,000원 |
0 |
9 |
(고등학교)성적증명 |
300원 |
0 |
10 |
(초‧중‧고등학교)졸업증명 |
300원 |
0 |
11 |
(고등학교)학적부(생활기록부)증명 |
300원 |
0 |
12 |
(고등학교)제적증명 |
300원 |
0 |
13 |
외국인등록 사실증명 |
1,000원 |
0 |
14 |
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|
1,000원 |
0 |
15 |
불기소이유 고지 청구 |
500원 |
0 |
16 |
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|
1,000원 |
0 |
17 |
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|
30,000원 |
0 |
18 |
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|
20,000원 |
0 |
19 |
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 |
20,000원 |
0 |
20 |
근로자파견사업 신규(갱신)허가 |
신규30,000원 갱신10,000원 |
0 |
21 |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(재발급) 신청 |
2,000원 |
0 |
22 |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|
2,000원 |
0 |
23 |
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|
300원 |
0 |
24 |
검정고시 성적증명 |
300원 |
0 |
25 |
검정고시 합격증명 |
300원 |
0 |
26 |
임시선박국적증서 교부 |
500원 |
0 |
27 |
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·등본 교부 |
발급500원, 열람300원 |
0 |
28 |
선박원부 등·초본 교부 |
100원 |
0 |
29 |
유료도로관리권 등·초본 교부 |
용지1매당 100원 |
0 |
30 |
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·등본발급 |
발급500원, 열람300원 |
0 |
31 |
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열람 |
50원 |
0 |
32 |
항만시설관리권 등본(초본)교부 |
100원 |
0 |
33 |
기상자료 제공 신청 |
1매당 200원 |
총액의 20%감액 |
34 |
기상현상 증명(감정)신청 |
1통500원, 첨부자료1매당 200원 |
총액의 20%감액 |
35 |
보증종자 보증서 발급신청(국문) |
5,000원 |
0 |
36 |
축산물수입신고 |
5,000원 |
0 |
37 |
고소(고발장) 접수증명 |
500원 |
0 |
38 |
기소(참고인)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|
500원 |
0 |
연 번 |
민원 사무명 |
방문 수수료 |
온라인 수수료 |
39 |
기소(참고인)중지사건 재기 증명 |
500원 |
0 |
40 |
벌과금 납부증명 |
500원 |
0 |
41 |
사건 처분결과 증명 |
500원 |
0 |
42 |
재정신청서 접수증명 |
500원 |
0 |
43 |
재항고 기각증명 |
500원 |
0 |
44 |
재항고장 접수증명 |
500원 |
0 |
45 |
진정(내사)사건 처분결과 증명 |
500원 |
0 |
46 |
항고 기각증명 |
500원 |
0 |
47 |
항고장 접수증명 |
500원 |
0 |
48 |
형사재판 확정증명 |
500원 |
0 |
49 |
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등록 |
30,000원 |
10,000원 감액 |
50 |
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양도·처분제한·질권설정 등 등록 |
40,000원 |
10,000원 감액 |
51 |
저작권 등록 |
30,000원 |
10,000원 감액 |
52 |
저작권·출판권·저작인접권·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등록 등록사항 변경·경정·말소·말소회복 신청 |
3,000원 |
1,000원 감액 |
53 |
저작인접권 등록 |
30,000원 |
10,000원 감액 |
54 |
저작인접권 양도·처분제한·질권설정 등 등록 |
40,000원 |
10,000원 감액 |
55 |
저작재산권 및 출판권의 설정·양도·처분제한·질권설정 등 등록 |
40,000원 |
10,000원 감액 |
56 |
국적 관련 사실증명(8종) |
1,000원 |
0 |
57 |
사법시험 합격증명(확인)서 발급 |
200원 |
0 |
58 |
산지복구준공검사신청 |
5,000원 |
0 |
59 |
구급 및 구조 증명서발급 |
500원 |
0 |
60 |
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|
5,300원 |
2,000원 |
61 |
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의뢰 |
57,000원∼28,000원 |
51,000원∼25,000원 |
62 |
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 |
210,000원 |
189,000원 |
63 |
기준 및 시험방법 (변경)심사의뢰(의약품등) |
1,300,000원∼85,000원 |
10% 감액 |
64 |
마약류 수입·수출·제조 및 한외마약 제도 품목허가 |
4,140,000원∼120,000원 |
10%감액 |
65 |
마약류·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서 발급 |
28,000원 |
25,000원 |
66 |
새로운 화장품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심사 의뢰 |
280,000원 |
252,000원 |
67 |
수출건강기능식품 영문증명 신청 |
2,000원 |
1,800원 |
68 |
식품영업 신고증 재교부 |
5,300원 |
2,000원 |
69 |
식품영업 허가증 재교부 |
5,300원 |
2,000원 |
70 |
안전성·유효성 심사의뢰(의약품·의약외품) |
2,150,000원∼280,000원 |
10%감액 |
71 |
의약외품 제조업 (변경)신고 |
210,000원∼43,000원 |
10%감액 |
72 |
의약품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의 영문증명 발급 신청 |
28,000원 (추가 1통당 5,000원) |
25,000원 (추가 1통당 4,000원) |
73 |
의약품·의약외품 제조(수입)관리자 승인 |
14,000원 |
12,000원 |
74 |
의약품·의약외품제조판매(수입)품목허가(조건부허가) |
4,140,000원∼120,000원 |
10%감액 |
75 |
의약품·의약외품 제조판매(수입)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|
2,330,000원∼170,000원 |
10%감액 |
76 |
의약품·의약외품의 제조판매·수입 품목 (변경)신고 |
850,000원∼110,000원 |
10%감액 |
77 |
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신고(조건부허가) |
280,000원 |
252,000원(10%감액) |
78 |
의약품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|
210,000원∼43,000원 |
10%감액 |
79 |
제조판매·수입 원료의 약품(변경)신고 |
신고 570,000원 변경신고 280,000원 |
신고 513,000원 변경신고 252,000원 |
80 |
화장품 제조업 변경신고 |
10,000원 |
9,000원 |
81 |
화장품 제조업 신고 |
30,000원 |
27,000원 |
82 |
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교부 |
200원 |
0 |
연 번 |
민원 사무명 |
방문 수수료 |
온라인 수수료 |
83 |
압수증명 |
1부 500원 |
0 |
84 |
재판서 등(초)본 교부청구 |
1,000원(5매까지) |
0 |
85 |
항고기각이유 고지청구 |
1부 500원 |
0 |
86 |
특허심판에 관한 서류 복사신청 |
서면 100원 모사전송 300원 |
0 |
87 |
열람(복사,교부,재교부,정정교부)신청 |
원부 500원, 매면 100원 |
0 |
88 |
운전경력증명발급 |
1,000원 |
0 |
89 |
영치금접수(반환) |
2,500원 |
400~600원 |
90 |
의료기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|
270,000원 |
148,000원 |
91 |
의료기기 제조(수입)품목 (변경)신고(조건부 허가 포함) |
신고 39,000원, 변경신고 26,000원 |
신고 35,000원 변경신고 23,000원 |
92 |
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 허가(조건부 허가 포함) |
160,000원 |
144,000원 |
93 |
의료기기제조(수입)품목허가 (조건부 허가 포함) |
36,000원~300,000원 |
32,000원~270,000원(10%감액) |
94 |
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·지정 (수출입업자·제조업자·원료사용자, 학술연구자, 도매업자, 관리자) |
45,000원 |
40,000원 |
95 |
신약 등의 재심사신청 |
570,000원 |
513,000원 |
96 |
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·수입·반입 허가 |
140,000원 |
126,000원 |
97 |
국가검정성적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 |
14,000원 |
12,000원 |
98 |
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의뢰 |
130,000원~400,000원 |
117,000원~360,000원(10%감액) |
99 |
대마재배자허가 |
35,000원 |
31,000원 |
100 |
의료기기 판매(임대)업 신고 |
10,000원 |
9,000원 |
101 |
의료기기 판매(임대)업 변경신고 |
5,000원 |
4,000원 |